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이 현금성 지원 중심에서 구조 개혁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열린 ‘2026 글로벌 출산율 위기 포럼’에서는 한국의 초저출생 현상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전문가들은 출산 장려금과 같은 단기 지원책만으로는 출산율 반등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대신 ▲양육·돌봄 인프라 확대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 개선 ▲주거 안정 ▲경력 단절 최소화 등 생활 전반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실제로 육아휴직 사용 확대, 공공 돌봄서비스 강화,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 등이 핵심 과제로 언급됐다.
전문가들은 “출산은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양육 부담을 줄이는 환경 조성이 장기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올해 돌봄·보육 정책 확대와 일자리 연계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생 대응 정책이 단순 지원을 넘어 생활 여건 개선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26.02.05 더이룸페이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