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AI 기본법’을 본격 시행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고, 고위험 AI에 대한 책임 기준과 안전성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 육성과 규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국내 첫 종합 법체계다.
금융, 의료, 공공행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AI 시스템은 사전 위험 평가와 투명성 확보 의무가 적용된다. 알고리즘 오류, 개인정보 침해, 오작동 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 절차도 강화된다.
기업들은 내부 검증 체계 구축과 데이터 관리 강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전담 조직을 신설해 법 시행에 맞춘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기술 경쟁력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AI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새 법체계가 산업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26.02.04 더이룸페이퍼기자
